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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서민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제조업·자영업 고용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하였으며 관련부처에서 역학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문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