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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구도시와 신도시간 교육의 질 격차'와 관련, 집행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을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이미 형성된 도심과 신도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 다산·별내 등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이 37개소인데 비해 와부·평내·호평·화도 등 구도시는 12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10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66개중 다산신도시 21개소, 별내동 16개소인데 반해 와부읍 1개소, 평내동 1개소, 호평동 3개소, 화도읍 7개소”라며 “이미 형성된 도심권은 신도시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의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 때문에 신도시내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미 선정되어 들어온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역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도시와 신도시 격차 해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내부의 교육격차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복지국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및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018년 10개소, 2019년 16개를 설치했으며, 2020년 13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이 많은 다산, 별내 등 신도시 위주로 설치했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전환 절차와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시에 신청해 대표회의와 1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