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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사진제공=안상수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통일대비 북한지역 교통방송국 구축 방안 추진’ 사업을 비롯한 총 5건의 대북관련 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 12명의 TF팀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도로교통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로교통 혼란 예방과 남북 간 교통문화 이질감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추진되고 있는 통일대비 과제 리스트를 보면 통일대비 북한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도입방안 연구 추진으로 북한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도입방안 관련 연구 수행, 북한 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 교재 등) 개발이다.
이어 통일대비 운전면허시험 개선 등 면허관리 기반 마련으로 통일대비 합리적·효율적 운전면허시험 방안 개발, 북한 주민 운전면허시험 수요 증가 대비 출장 시험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또 '통일대비 교통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교통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공단은 또 북한지역 교통방송국 구축 방안 추진으로 통일시 북한지역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및 니즈 분석, 북한지역 방송시스템 구축 시 업무 프로세스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추진했다. 이어 통일대비 교통안전표지 통일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으로 남·북한 교통안전표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국제기준(비엔나협약)에 부합한 교통안전표지 개선을 통해 남·북한 교통안전표지 표준화 연구 수행을 추진했다.
이 같은 TF팀은 교통과학연구원장을 포함해 각 사업본부별로 1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TF팀 연구원들 연봉의 총 합은 8억7000만원정도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윤종기 공단 이사장에게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 같은가. 북한은 ‘남조선과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5일 남북한 축구대표팀 경기를 중계와 관중없이 치러졌다.”며 “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한데 공단은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한가롭게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때냐”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고가 연간 20만건이 넘고 사망자 수는 4000명에 육박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공단이 북한에 방송국을 설립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하며 “대북사업이 시급하지 않는 만큼 인력을 더 실효성 있는 연구에 투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