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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박완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예산 질의에서 창원 북면지역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완수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남 창원 북면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지난 9월3일에 이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예산 질의를 통해 창원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현재 창원 북면지역은 인구가 4만20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중학교가 2개교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없어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20km를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89조(학교 결정기준)에 따르면 근린주거구역단위 3대 당 1개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가구 수로 따져보면 약 6000∼9000세대에 중∙고등학교를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면 지역은 고등학교가 1곳도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완수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통합 창원시의 면적은 736㎢로 과거에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 학군이었으나 현재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605㎢에 11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용인시도 3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어 학군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487억원, 진로교육원을 위해 450억원 등 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한 박완수 의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북면 주민들에게도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중투심사 기준과 설립근거에 대한 판단에 서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주신 말씀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저희가 중투심사 다음 위원회가 이뤄질 때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