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근석(왼)·오하근 전남도의원, (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최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대폭 증액시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2명에게 ‘이해충돌 회피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도당은 오는 16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보건복지위 오하근(순천4, 민주) 부위원장의 부인이 순천에서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 중임에도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 한근석(비례, 민주) 보건복지위원의 부인이 순천에서 정원 300명이 넘는 규모의 대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전라남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8년 12월 3일,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오하근 의원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보건복지위)를 희망한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 한 바 있다. (본보 지난해 12월 3일자/ 전남도의회, 순천지역구의원 사업관련 상임위 배정 논란, 기사 참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한근석 의원 등은 최근 전남도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39억7000여만 원 중 19억80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 편성 예산안 17억7000여만 원보다 18억8900여만 원을 늘려 36억5900여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에 넘겼다.
이는 저소득층의 예산을 빼앗아 자신(한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예산 증액 제안을 오하근 위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두 의원이 서로 본인들의 부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권개입 의혹 등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저소득층의 예산을 빼앗았다'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비난의 여론이 급속도로 번지자 지난 7일 도의회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 증액된 18억8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한근석 의원(부위원장)과 오하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에 증액분을 삭감했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증액(2억8500만원)분은 그대로 반영돼, 12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올해까지 어린이집당 1명의 취사인건비를 지원해주었지만, 내년부터는 취사 인력 모두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한근석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취사 3명) 등 대형 어린이집에서만 혜택을 볼수 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 등 매칭사업 분담비율을 기존의 도 30%, 시·군 70%에서 2020년도부터는 도 25%, 시·군 75%로 상향 조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전남 관내 시·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하근·한근석 의원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