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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7:01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있어 “의회 회의규칙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의회 회의규칙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8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6월 말로 마무리되고 오는 7월 초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후반기 2년동안 대전시의회 의정을 이끌어 나간다.
 
26일 현재까지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권중순(3선·중구3), 박혜련(재선·서구1), 남진근(재선·동구1), 윤용대(초선·서구4), 이종호(초선·동구2) 의원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더불어민주당 21석, 미래통합 1석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원내를 독점하고 있어 전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든 경선이든 결정해 의장 후보로 추대될 예정이다.
 
김종천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도 2년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선투표를 통해 경쟁 상대인 권중순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추대됐다. 합의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으로 전반기 의장에 결정됐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3선 의원으로 '합의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반기에도 '경선'을 통해 결정됐다며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민주적인 경선’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년 전 당시 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천 현 의장과 권중순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서로 맡겠다고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로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해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형식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으로 포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대전의 박병석 의원이 맡고 후반기에 김진표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뒤따른다.
 
지난 2년 전 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시 전후반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선을 통해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당시 경선에서 패한 권중순 의원이 후반기에 당연히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민주당 전체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결론나면 가능한 얘기지만 누군가 의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돼야 한다는 것.
 
또한 원내 독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도 지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후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7월 후반기 의장 선출도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자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은 의원 22명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라며 “자신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민주적인 법과 절차에 따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 등을 통해 선출 돼야 공신력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본회의장 경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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