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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사회특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원건민 기자 |
민주당이 노령연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고령사회특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심각한 노인빈곤으로 노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보다 2배 올리고 대상자도 80%가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사회특위는 이날 현세대 노인들은 일제시대, 6·25의 고통을 겪고 국가발전을 위해 산업화의 역군으로 열심히 일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부양까지 책임지면서 정작 스스로의 노후대책은 마련할 수 없었던 '낀세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세대 노인들은 국가발전의 공로자이면서도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활동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다수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노인들은 가족의 돌봄 등이 없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기초연금 도입(A값의 20%를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을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슬그머니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을 확인시켜 줬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민주당 고령사회특위 위원장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1000원을 10%(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하위 70% 노인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현행 A값의 5%를 2012년부터 1%씩 높여 2012년에 6%에서 2016년 10% 수준으로 높이고 급여 대상자는 현행 노인 70%를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석현 위원장)에서 논의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추진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70%인 387만명에게 9만1000원(A값의 5%)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는 2조8000억이 지출되고 있다.
또 2009년 통게청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이다.
80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7.7명으로 1999년과 비교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60대는 28.9명에서 51.8명으로 70대는 38.8명에서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0대의 자살률과 비교하면 80대의 자살률은 2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고령사회 특위는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로 자녀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환위기 직후 노인자살이 늘어난 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세대 노인들 중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60% 수준이어서 노인 자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나라당에 기초연금 약속을 이행,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