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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3000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하영 기자 |
7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실이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TF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복명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한계 봉착,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보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언론대응을 철저히 할 것과 장비, 시설 등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등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밝혀 경상남도의 폐업 추진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출장자인 TF팀장이 보건복지부에 폐업 관련 동향을 수시로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폐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상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후 자신감을 얻어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일환으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홍보와 노조 비방을 위해 도 언론 홍보 예산의 1/3을 소진하는 등 8200여만원의 홍보예산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2011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이 주요지적사항으로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관리 실패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상남도가 실시한 지난 2009년 감사에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진이 의사들에게 수당을 부당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했고 경영진과 원장은 개인용도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지적당했다.
지난 2011년 감사 역시 노조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고 의사 수당 과다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등 원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경상남도의 지도ㆍ감독부실 등이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은 원장,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와 이를 지도․감독한 경상남도의 무능에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조합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