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 을)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철도ㆍ고속철도ㆍ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으나 고속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5년도 예산에 고속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아니라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은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이 매우 저조하며 ‘13년말 현재 전국 시ㆍ도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고 경북이 4.1%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강원도 27.9%, 경남 25.1%, 충북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