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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생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의령군의회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령군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5시와 그 전날인 9일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예산안을 끝내 부결처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마저 부결처리 됐다.
이런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봉남 의원이 사퇴하고 부위원장인 김철호 위원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유이든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예산안 전체를 부결한 것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볼모로 군정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발목잡기 밖에 보이지 않아 군민들 사이에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다.
253억원의 추경예산 전체가 없어진다면 공모사업 등 중앙과 도에서 국?도비를 확보 편성해 추진하는 보조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향후 의령군의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인데 의회와 집행부 서로간의 불협화음은 결국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의원들을 향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말들이 무성하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장이지 성토장이가'라는 진풍경 연출과 올해 초 충혼탑 참배를 둘러싼 의전문제, 이로 인한 서로간의 불신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역 일간지를 통해 오영호 군수가 “일부 군의원이 인사청탁이나 읍면 포괄사업비 등 이권개입을 비롯해 의회 개회나 회기 기간이 아닌 평일에도 지나치게 공무원을 불러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뿌리 뽑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추경 예산은 전액 의회가 부결한 만큼, 집행부가 나서 다시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예산안 원안과 50% 삭감안을 두고 표결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 원활한 군정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도 누구하나 공시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없어 군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저한 예산 심의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할 군의원이 사적인 감정에 추경예산 전체를 폐기처리 한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도외시한 처사로 ‘망조가 들었다’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식물의회'로 전락하는 것이며 결국 지역 발전은 요원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는 군의회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의령군민들은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다 당선이 되면 이 같은 작태는 벌이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불량일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