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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송희경 당선인이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과 송희경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 반대 기자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다"며 "여야를 포함해 당·정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이날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국방부는 군 현역 복무 대상자가 병역특례로 복무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가 현실화 되면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들이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온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직이 없어진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다"며 "만약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제 겨우 회복돼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2019년부터 선발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준비해 온 고급 두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첨단무기개발로 날로 국방력을 강화해가는데 우리는 첨단두뇌 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이라며 "병력 충원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이공계에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 "현재 산업현장에 가보면 많은 산업이 융합돼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