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아시아뉴스통신 DB |
-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파산직전의 위기를 국방력증강으로-
세계 조선 산업을 리드하던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경제 불황과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급기야 조선업 파산의 위기에 몰려 구조조정과 일부는 법정관리 등으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군다나 불황의 타개책으로 도크까지 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물론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세계경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리한 증설과 고임금의 불합리 속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 큰 혼란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전문가들과 국가에서 타개책을 연구하겠지만. 일이 없어 조선업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것이니 우선 일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의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업계를 이용하여 국방의 기틀을 잡자는 것이다.
3면이 바다로 해양국가인 우리는 아직 대형 항공모함 한척 없다. 그나마 독도함이라는 상륙함 정도가 있지만 이것으로 3면의 바다를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최근 중국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운용하는 마당에 우리도 시급하게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항공모함을 만든 노하우가 있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우린 아직 그런 기술조차 없어 문제다.
최근 제주도에 해군기지인 강정항을 만들었지만 이것으로 우리 해양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다.
지금 급작하게 진행된 구조조정 조차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다고 시설 장비를 처분하자니 나중에 조선업 호경기시 과거 일본의 경우와 같은 실패를 겨울 삼아서라도 우리의 조선업 기술을 항모를 만드는 일에 미리투자를 하여 항모를 건조하고 그 와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구조조정과 세계 조선업의 수주로 이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거 일본처럼 우리에게? 기술력을 빼앗기듯이 우린,?인도나 중국에 기술력을 빼앗겨 우린 삼류로 전락하게 되고 그때 가서 항모가 필요시 오히려 중국에 의뢰하여 건조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한번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 되찾아오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같이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조선업 호황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우리도 항모건조 계획을 앞당겨 지금 건조한다면 그 안에 우린 조선업의 체질개선과 대안을 마련하여 이 난국을 타계할 것이다.
과거 구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로부터 고철로 수입된 항모를 두고 시민단체나 좌파들이 반대하여 결국 고철로 사용도 못하고 이웃나라에 되판 사례가 있다.
또 제주도 해군기지처럼 진보좌파나 야당이 큰 저항과 반대를 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조선업을 살리고 국방력을 키우자는 것이기에 만약 이를 두고 반대를 한 세력이 있다면 이는 북한 추종세력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조선건조 능력이면 항모건조가 충분히 가능하고 건조 후에 독도 앞바다에 한척, 백령도에 한척, 마라도에 한척을 배치한다면 우리의 해군력은 증강하고 동북아시에서도 핵무기 못지않은 전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국방비용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한다, 아니면 외국에 차관을 얻어서라도 해야 한다. 도로건설하고 혁신도시 만드는 일 보다 항모건조로 조선업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조선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방력을 증강하고 조선업계도 살리는 방안을 하루 빨리 추진하자.
물론 여소야대에서 쉽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국방력을 증강하자는데 여야가 없다. 이것을 추진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