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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아시아뉴스통신 DB |
- 환경부담금 핑게로 증세는 안되 -
- 원천적인 이산화탄소 감소장치 개발이 필수 -
지금 지구는 뜨겁다.?
뜨겁다 못해 우리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협약하며 각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온난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밝혀진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때지만 우린 원론적인 노력만 해왔다.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체 정부와 관계부처는 세월만 보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경제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을 택해 해결책이라고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차종들이 사용되고 경제현장에 이용되며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도구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원론적인 환경 부담금을 걷어서 고작 1/4만 대기오염개선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다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오명을 얻게 되었고 향후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 가스를 약 37% 감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을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서 그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또 다시 경유차만을 특정해?마녀 사냥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심지어는 리터당 15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하는 모양이다.
그동안 이런 기후변화 및 이산화탄소 문제가 한두 해 거론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과제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진작 경유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장치를 엄격하게 규제하던지 아니면 모든 차량을 정부 말대로라면 휘발유사용 차량으로 교체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경유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이처럼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결국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관계부처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이다.
지금이라도 엉뚱한 경유차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원천적인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문제가 아니던가.
정부안대로 환경 부담금 명분으로 150원을 걷어 들여 해소가 된다면 아니 1500원을 납부를 해도 국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없다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인 순서일 것이다.
그동안 우린 자동차 생산업체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이제라도 원천적으로 물건을 생산한 측에 제대로 된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도록 규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관련?규제 장치를 개발해서 보급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싶다.
그동안 걷어 들인 환경 부담금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