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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품용기 분야에 ‘엉터리 친환경’ 제품 난무...환경당국 대책은 무엇인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6-05 23:51

당국이 ‘Greenwashing’ 가려내고 퇴출하기 위한 시스템 조기 구축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김회경 국장./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전국을 흔들면서 식품용기 분야에 독성 또는 환경호르몬 노출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욕구에 맞춰 친환경 식품용기 소재 개발과 제품 생산업계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기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엉터리 친환경(Greenwashing)' 제품이 넘쳐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식품일회용기 생산에는 종전까지 대부분 플라스틱 원료로 불리는 PP나 PE 또는 PS 발포 등이 주로 원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면서 플라스틱 원료 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친환경 물질을 보충해서 만든 식품일회용기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면서 출시하는 식품일회용기의 상당수가 진정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환경’ 이라고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와 환경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표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른바 ‘환경마크’ 라고 한다. (포털 검색창에 ‘환경표지’ 또는 ‘환경마크’를 치면 곧바로 접속 가능함)

‘환경 마크’를 받아야만 친환경이라고 광고하거나 포장지에 인쇄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마크’를 받지도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녹색제품’이니 ‘유기농’ 또는 ‘그린제품’ 등등 소비자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다양한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친환경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환경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친환경’이라고 광고를 하면 별다른 논란이 있을 리 없다.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친환경인증표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전부 ‘Greenwashing’ 이른바 ‘엉터리 친환경제품’ 인 것이다. 제품이나 포장용기에 ‘환경마크’ 표시 이외에 어떠한 용어로 설명을 하더라도 모두 당국이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일회용기 가운데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이다. 진정한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 류에 불법으로 편승하는 양심불량을 넘어선 불법 사례들이다.?

이 같은 시장의 어지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 환경당국이 절발해서 리콜, 이른바 전면 회수조치를 내렸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관련 업계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종전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엉터리 친환경 제품이 소비자를 속이고 가격만 올리는 사태를 만연시킨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이다.?이중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식품일회용기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탕주의 식’으로 기존 하위거래 업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도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속이고 계속 하위 거래선에게 ‘엉터리 친환경’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식품일회용기 업계는 불법과 무질서의 춘추전국시대인 셈이다.

더구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노력해오고 있다. 그런데 ‘넘쳐나는 엉터리 친환경 제품’들을 시장에서 가려내서 퇴출시키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결국 ‘성실한 친환경’ 또는 ‘녹색기업’들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한경당국이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아시아뉴스통신 DB

그동안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던 정직한 친환경 기업들은 녹색 또는 친환경 산업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소비자 당국이 ‘엉터리 친환경’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막아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렵게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녹색산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만이 독성을 띤 환경물질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화석원료의 사용 후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제품 사용이 확산되면 지구 온난화를 포함해 기후 문제를 유발하는 원흉인 CO2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독성물질 또는 환경호르몬 노출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엉터리 친환경제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는 것이 인류의 영속적인 생존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1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임에는 이론이 없다.

식품일회용기를 제조하는 원료물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티로폼이라고 불리우는 ‘PS 발포’이다. 이 물질은 식품일회용기 등을 만들어 사용한 뒤 처리과정이 여간 골치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용한 스티로폼 제품(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일련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잉고트’라는 물질로 환원 처리해서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었다. 국내 매립이나 소각 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2차 환경오염 문제를 그런대로 덜 악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 등의 나라에서 스티로폼 환원물질인 ‘잉고트’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폐스티로폼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석유류 원료물질 값이 싸지면서 굳이 재생원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폐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야산과 농지, 도로변 등지에 폐스티로폼 투기도 늘어나고 있다. 혹자는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조만간 폐스티로폼 더미에 인간이 묻히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조소적인 전망도 서슴지 않는다. 미세먼지, 독성물질, 환경호르몬, 폐플라스틱이나 폐스티로폼 처리 등의 문제들이 인간의 삶의 여건을 점차 어렵게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능한 환경을 덜 오염시키거나 좀 더 더디게 오염시키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식품분야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특히 스티로폼 식품 용기는 당장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환경당국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자동차가 가장 지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플라스틱 용기나 제품을 가능한 적게 만들도록 관련 산업을 유도하는 것 또한 적정한 시점을 늦추어서는 안 될 과제이다.

친환경 제품을 권장하고 진정한 친환경 산업이 뿌리 내리도록 관련 정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엉터리 친환경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나 유통 상인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문제 또한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외연을 넓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환경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 추진, 사후 관리와 점검을 눈 여겨 보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환경당국과 소비자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예전과는 다른 눈초리로 환경당국을 주시하고 있음이 환경정책에 얼마나 적확하게 반영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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