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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감축 실적 및 비중.(사진제공=전현희 의원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부채감축을 위해 본연의 업무인 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채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비중을?줄여 부채를?감축을 한것으로?파악됐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강남 을)이 LH공사 부채감축 내역을 분석한 결과,??LH가 홍보하고 있는 부채절감 내용은?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지난 14, 15년 7조 3600억 원의 부채감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 부채를 절감한 것으로?이는 적극적인 부채감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LH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지난?2010년 68.9%에서 지난 2014년 6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급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LH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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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5년간 임대주택 공급추이.(사진제공=전현희 의원실) |
전 의원은 “LH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분리해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회계분리를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