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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민의당은 27일, 국민을 상대로 초과 이윤을 챙기는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변명하면서도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수력원자력발전소들은 이윤을 5조원이나 초과했다"면서 "정부당국의 변명이 적정이윤을 훨씬 넘어 과도한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또한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지고,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면서 "그렇기에 전기라고 하는 공공재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산업자원부는 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산업자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 스스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누진제 개편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되었겠는가"라면서 "정부당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리당은 가장먼저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던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전기요금 누진폭탄요금을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