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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증평.진천.음성)./아시아뉴스통신DB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에 그치는 등 사실상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과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토록 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경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의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이 단순한 예우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