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지역주민 713명이 30일, 법흥리 1737번지 유휴부지에 통일중학교 설립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단체 서명부를 파주시장과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지사, 교육부장관 등에게 각각 제출했다.
법흥리 주민들은 통일동산 일대에 학교 설립 수요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20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않아 단체 청원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통일동산 일대 법흥리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을 위한 정주환경은 20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오히려 극심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재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 씨는 배모씨(35)는 “통일초교 졸업에 즈음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 하나 때문에 운정·교하, 일산과 김포, 서울권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유대감을 지속시켜주는 중차대한 기제인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되지 못해 통일동산은 결국 뜨내기 마을에 머물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 박모씨(43세, 건축인테리어 전문가)도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 재생 효과를 도모했던 선진국 사례의 교훈들을 통일의 도시 파주의 핵심거점인 통일동산 일대에 상징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낙후된 접경지역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며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파주시 교육지원청은 통일동산지구 내 해당 부지에 중학교를 세울만한 학교설립 요인이 없다며 파주시청에 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파주시도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6말 현재, 해당 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꾸준히 건립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의 용도변경이 다수 지역 주민들의 현장 상황과 정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비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단체 청원에 대한 각 기관의 공식답변을 받아본 후, 오는 2017년 초부터 파주시장, 파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경기도지사을 상대로 집회와 행정 공청회 요구 등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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