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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력 공공기관들의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자회사인 ‘한전MCS’는 5년 연속 최다 산재 발생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 건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산재 사고·질병 현황(2022~2026)’ 및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022~2026.2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먼저 전체 산재 신청(사고 및 질병)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산재의 약 32%에 달하는 총 198건이 ‘한전MCS’ 단일 기관에서 발생했다. 한전MCS는 해당 기간 내내 매년 산재 신청 1위를 독주했다. 한전MCS의 산재 198건 중 174건(87.8%)은 도보나 이륜차로 전기 검침, 송달, 단전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성 재해’였다. 이 외에도 야외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11건), 악성 민원 응대 및 악천후로 인한 뇌심혈관·정신질환(8건) 등이 발생해 최일선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중대재해의 양상은 달랐다. 한국전력공사가 총 12건의 중대재해를 기록하며 최악의 지표를 보였다. 동기간 다른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2건), 한국전기안전공사(1건)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한국전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2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신주나 철탑에 올라가 활선(전기가 흐르는 선) 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작업차나 전신주에서 ‘추락’한 사건이 4건, 굴착기나 전신주 등에 ‘부딪히거나 깔린’ 사고가 3건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2건 중 최소 10건이 한전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수급업체)’ 소속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작업, 철탑 개보수 등 생명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업무들이 철저하게 하청업체로 떠넘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감독기관인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가 지적된다.
박해철 의원은 “비교적 단순한 사고가 잦은 현장 업무는 한전MCS에 맡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업무는 하청업체로 넘기는 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전력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한전MCS 노동자들의 빈번한 사고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전가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행태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견된 구조적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그 계열사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