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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은 창원시가 유사규모의 타 광역시?도와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6호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이양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 이행계획과 집행현황 또한 독립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상,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소방서비스 재원규모,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그리고 교부방식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창원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인구 119만)와 비교 시, 교부규모가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창원소방본부가 명실공이 타 광역시?도에 버금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로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까지 허울뿐인 창원소방본부가 108만 메가시티 창원의 위상에 걸 맞는 진정한 소방본부로 거듭나기에는 재정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제 개정안 발의로 창원소방본부가 제 위치를 찾는 밑돌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