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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18년도 일자리 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토론회.(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 내년 예산안이 청년계층 집중으로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관련, 일자리.복지분야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 증가분의 상당수가 청년계층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연구위원은“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수십년이 됐고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하지만 증가할 예산 대부분을 청년계층에게 사용함으로써 (준)고령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게 민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민 연구위원의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액은 22조99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9조6703억원 대비 2조4294억원이나 늘어났다.
반면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제·아동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약 1조7600억원)가 전체 예산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실제 경기도 자체사업예산의 증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늘어난 자체사업 예산도 대부분 일하는 청년 시리즈나 청년통장,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등 청년정책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내년 예산에 1478억원을 반영한 반면 도의 특화 복지프로그램인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은 내년 순수 가용재원 3504억원의 42%에 달한다.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민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배분의 적정성 또한 중요한 문제"라며 "정치적 판단 등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