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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21일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게시판 폐쇄나 부분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그는 게시판을 이용한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중복추천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명제 도입과 함께 게시판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며 "홈페이지 이용시 실명인증과 회원가입을 한 후 게시물은 익명처리하고, 청와대 답변 시 작성자 아이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무분별한 청원이나 중복추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참고로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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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제안 게시판은 청원자가 부당한 사회부조리 등을 게시판에 등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해당 정부부처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 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게시판 청원 동의 인원 20만명을 넘은 청원으로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이 36만명을 넘기면서 답변대기 중에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으로 종신형'이 23만명,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 21만명으로 관계부처나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