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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청와대는 20일. 향후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수의 증가흐름을 볼때 “6월부터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 국회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사업의 본격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도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어 반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 부진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있다고 강조했다.
첫번째로는 인구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6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며,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분자(취업자 수)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며,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통계적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36만명)가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째로는 “우리 경제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며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