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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 논란, 관련 기관 자료 내고 반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6-28 08:46

KDI와 세종시 해명자료와 입장문 통해 정당 주장
김중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 사업부지 전경.(사진제공=김중로 국회의원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위원장. 비례대표)이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비리 의혹 논란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세종시가 시행한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여명과 개발업자가 결탁한 비리가 있고 시는 인.허가권을 행사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27일 김 의원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 중 KDI와 세종시가 각각 해명자료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세종시 전원주택 논란에 대해 김중로 국회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KDI 해명자료 중 일부.(자료제공=KDI)

먼저 KDI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검토 의뢰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에는 노선 변경이 거론된 바 없으며 자신들은 노선변경 결정이나 변경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제기한 과도한 시세 차익 취득과 특혜분양, 원형지 보전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안별로 당시 상황과 초치 내용을 상세하게 해명했다.

세종시도 27일 입장문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으며 개인이나 귀농 귀촌 동호회 등도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에는 면허가 없었지만 추후 사업자로 등록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춘희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의혹이 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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