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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 사업부지 전경.(사진제공=김중로 국회의원실) |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위원장. 비례대표)이 지난 2017년 세종시가 시행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과 개발업자가 결탁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이들 중앙부처 공무원과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 인.허가권을 행사해 협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장군면 대교리 282번지 인근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등 40여명이 '전원주택연구회'를 통해 (주)세창과 함께 개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다수가 거주 목적외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가 매각하는 등 개발업자 (주)세창과 사이에 여러가지 이상한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김 의원은 세종시가 공모과정에서도 일정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건폐율 및 지목과 형질변경을 개발업자와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하는 등 이들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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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장군면 대교리 거주 목적 외 토지거래 현황.(자료제공=김중로 국회의원실) |
특히 김 의원은 이곳 사업부지가 당초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노선에서 200m 떨어져 있었으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4km 떨어진 노선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당초 노선에 인접한 부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공공기관인 KDI 소속 조사팀장 I씨 등 직원 다수가 거주 목적 외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A씨가 이곳에 2필지를 매입했고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를 매입했으며 이밖에 J씨와 정책대학원 K교수도 사업부지를 매입해 노선 변경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깊은 고민과 철학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