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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영풍 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하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7-24 20:29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혐의 석포제련소 간부 구속
환경부 범죄수사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4400건 중 40% 1800여건 조작"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사진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 간부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관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영풍석포제련소 전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지난 21일 '영풍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적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해야'의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한 사람의 임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영풍석포제련소는 84개 모든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측정치 4천300건 가운데 40%인 1800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이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해당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거듭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체를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련은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무려 4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낙동강에 중금속폐수 70톤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5월에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관정개발 및 이용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빠져나가며 가동 이래 한 번도 정지된 바가 없다"고 개탄했다.

환경련은 또 "영풍석포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고 반문하고 "환경부의 객관적인 조사 방안 수립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앞을 흐르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환경부 범죄수사단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통보받고 영풍석포제련소의 간부 A씨와 오염물질 측정 위탁 업체 대표 B씨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 자료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4400여건 가운데 40%인 1800여건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범죄수사단은 지난 2018년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사례를 적발한 후 전국적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내사 진행 과정에서 영풍제련소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자료 조작 혐의로 회사 간부가 구속되자 영풍제련소 측은 구속된 A씨를 보직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5일 환경기준치를 넘겨 폐수를 흘려보낸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안동 등 영남권의 시민사회단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제련소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100만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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