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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국회의원.(사진제공=제윤경 의원실) |
파생결합펀드(DLF) 등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파생상품들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 100만건 이상 팔리며 잔액이 50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도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영향, 파생상품 판매 규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뛰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를,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상품이고,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은행들이 앞 다퉈 비이자 수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낮은 예금이자에 만족 못하는 소비자들의 투자 욕구가 맞물리면서 파생상품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ELTㆍDLTㆍELFㆍ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판매한 DLF(172억원)가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기업은행의 ELTㆍDLTㆍELF(155억원), 씨티은행 ELTㆍDLT(147억원) 등 순이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지만 은행을 방문한 장년층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8560건)이었는데, 전체 잔액의 40%(19조5299억원) 가까이가 집중됐다.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4120건, 1조4895억원)도 적지 않았다.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단 일반창구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8614건)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