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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막바지 국정감사…조국·李총리·돼지열병 '쟁점'

12개 상임위 국감…외통위, 조국 딸 몽골 봉사활동 경력 쟁점
행안위·농해수위, 돼지열병 화두…축구대표팀 평양 원정 경기도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0월 18일 13시 06분

17일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릴고 있다./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외교부·통일부 산하 단체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 허위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외통위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한국당 등 야당은 해당자로는 봉사활동 참가 예정자 명단에 불과하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도정 수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행안위는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도 가축 방역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방역에 실패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공격했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계획과 축구 국가대표팀의 '무중계·무관중' 평양원정 경기도 화두였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 총리의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과 관련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질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총리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 여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막혔던 경색국면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북한전 녹화 중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KBS의 중계 계약이 '깜깜이'라며 계약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KBS가 적절히 조처를 할 것으로 안다"며 "평양 축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 재점화됐다. 아울러 지난주 국감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부가 마련한 추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suri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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