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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결국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대립이 지속하면서 필리버스터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마저 발목이 잡혔다.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서로 간 압박 수위는 거욱 세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몰아붙였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경우 '한국당 패싱'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와 국회 정상화에 공개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며칠간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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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내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투트랙으로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이면 검찰개혁 법안도 자동 부의돼 언제든지 상정·표결할 수 있는 만큼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들이 생기면 이후 2∼3일씩 '초단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표결처리하는 전술도 거론된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단식 중단 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2·제3의 유재수가, 또 제2·제3의 김기현이 또 총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여당은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생입법 처리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선제공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라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만으로는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정시한이 도래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합의안을 내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