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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정말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이것은 국회 의석 몇 석을 더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라며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고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다"고 한탄했다.
황 대표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악법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수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쳐내고 조국 같은 친구들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독일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