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부 대규모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만 덜었을 뿐입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가 인력 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괴산군 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자치단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자치단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 자치단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자치단체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 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이러한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입방식은 국내 자치단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농촌인력 감소 문제에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도 8천여 농가, 3만의 농촌인구가 지금도 땀 흘리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촌 지역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 문제로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주시 농촌동 주민들은 산업화, 도시화에서 밀려 혜택은 보지 못하면서 묵묵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주시는 농촌동 지역의 인력부족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전주시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