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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4.15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청주시 흥덕구)는 12일 운천동 주민들을 만나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정우택 선거캠프)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정우택 4.15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청주시 흥덕구)는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자년을 둔 학부모나 소음에 민감한 입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로 외출이 줄어듬에 따라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또한, 매년 약 2만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갈등이 심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소음방지매트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사적공간의 영역으로만 인정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적개념으로 접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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