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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옥 의원실) |
미래통합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성명을 내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긴급생계자금, 임대료 등 3조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 경제활동은 약 80%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했지 후속지원은 전무하다"면서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전국단위의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핀셋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른 4가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생계가 없어진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 소득하위 계층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위로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이에 따른 필요예산 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추경편성액은 600억원뿐이다.
또한 대구 18만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지원으로, 매출의 90%가 급감한 현 상황에서 직원해고와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3개월치 임대료 54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공급도 요청했다. 추경 정책자금으로 5139억원이 편성됐지만 전부 융자사업이고 현금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운송수입금이 급감한 대구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 유지를 위해 국비 1156억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멈춰진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경북도 최소 1조원 이상 필요하다"면서 "2차 추경이든 예비비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가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