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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운동연합./아시아뉴스통신DB |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자들이 대거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을 확인할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나무를 잘 골라 심어야 합니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좋은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선거의 꽃인 정책과 공약을 두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3월21일과 28일, 두 차례 전주천과 전주시 하늘공원에서 전주권 후보자들과 전주천, 미세먼지, 도시공원, 기후위기 대응 현장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이 아닌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공론화해온 환경 현안과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정책입니다. ‣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자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전환 ‣ 미세먼지 주범 소각(발전)시설 관리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고 가꾸자 ‣ 자원순환 확대와 국가 폐기물관리 책임 강화 ‣ 용담댐 자율관리 제도화 및 상수원 안전관리 ‣ 화학물질 규제 및 안전관리 강화 ‣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을 연계할 광역환경교육센터 설치 ‣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확대 ‣ 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전 안전관리 등 총 10개 분야 48개 과제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썩은 물을 담아두고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수유통으로 과감하게 개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계획 변경 및 특별법 개정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 새만금 외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 ‣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으로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려야 합니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나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윤리적 책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수소차로 전환,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 가는 ’그린 뉴딜‘ 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유지인 도시공원을 매입해서 도시민의 쉼터를 지키고, 가습기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서 마스크라는 개인적 도구가 아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미세먼지, 화학물질, 환경성 질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수용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좋은 정책과 비전,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생태보존, 안전사회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후보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유권자의 바람을 모아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에 과감한 전환을 끌어낼 정책과 공약으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2020.4.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한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