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국회 한문학박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코로나 19 사태는 현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동시적이고 세계적인 위기이다. 4월 6일 기준 전세계 1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7만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시에 전 세계가 똑같이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현생 인류가 더 이상 국경으로 나뉘고 고립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19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별 선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첫째, 전재적 통제인가 시민 자율인가와 둘째, 고립주의인가 국제 공조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이 선택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국제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요인을 조합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선택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이다. 우리 나라 선택은 그 중 어디에 속하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자국민 이동을 비통제하고 국경은 통제한다. 미국,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선택하고 있다. 자국민의 생존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시민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는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선진국이다. 평균적인 의료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품고 갈 생각은 없다.
또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는 소극적이고, 국경을 통한 외국인 통제, 차별은 적극적이다. 빈인빈 부익부, 선민의식이 작동하는 차별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다. 무엇보다 국제 교류가 활발하고 글로벌 경제 공동체가 정착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한시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둘째, 자국민 이동을 비통제하고 국경 출입도 허용한다. 완전한 자율이고 유토피아이기에 위기상황에서는 선택 불가능하다. 자기 생존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가 시민 스스로에게 있다는 개방된 시민 의식에 기반을 둔 나라, 국가 전체가 완전한 방역과 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태 확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은 산다는 방식으로 자연 면역력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정부주의적이고 다수 국민이 생존권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선택이다.
셋째, 자국민 이동을 통제하고 국경 출입도 통제한다. 중국, 베트남, 네팔 등이 그렇다. 아직 자체 검역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아 강제 통제 외의 어떤 방역도 자신감이 없는 나라 들에게 적합하다. 다수 국민을 보호할 평균적인 의료시스템도 취약하다. 자국민의 확산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고, 외국인 출입국으로 인한 확산도 딱히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제 교류와 경제 공동체로 얽혀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할 만한 일은 못되지만 역시 한시적으로 효과적인 다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넷째, 자국민 이동을 통제하고 국경 출입은 허용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물론 자국민에 대한 통제의 수준이 검역 강화와 자율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일부 일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민의 양심과 책임을 믿고 있다. 정보 통신과 검역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다. 자국민의 공동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공동의 규약 준수를 당부하고, 통제 밖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고수한다. 얼핏 보면 내외국인 차별과 통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가장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 일부 불편한 자국민 이동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택을 지지하고 한 마음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울 만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의 방역과 의료시스템을 부러워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많은 외침 극복,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 IMF 위기 극복, 태안 앞바다 오염 극복, 각종 민주혁명을 통한 정치 발전 때마다 보여준 국민의 대동단결이야말로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어려운 위대한 승리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멋지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샘솟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한시 두 수를 소개한다.
庚子新春天地溫(경자신춘천지온) 경자년 새 봄에 하늘과 땅이 따스한데
人人掩口不開門(인인엄구불개문) 사람마다 입을 막고 문도 열지 못하네.
京鄕百姓驚新病(경향백성경신병)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이 새 병에 다 놀랐으나
相恤相扶快解煩(상휼상부쾌해번) 서로 구휼하고 부축하여 속히 번뇌를 벗어나세.
傳染太危新肺炎(전염태위신폐렴) 전염으로 크게 위험한 새 폐렴이
乘風月餘奄閭閻(승풍월여엄여염) 바람타고 달만에 여염을 덮었네.
大同團結速退治(대동단결속퇴치) 대동단결로 속히 퇴치한다면
世界萬民將仰瞻(세계만민장앙첨) 세계만민이 장차 우러러 보리라.
lsj92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