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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해자, 공소시효 배제 국회의 몫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5-19 21:53

문 대통령, 진실 고백, 용서, 화해라는 프로세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
청와대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18 전남도청 앞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 고백, 용서, 화해라는 프로세스는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사 해봤더니 1995년 12월 설립돼서 98년 7월까지 활동했는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으로.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국가범죄,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의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7,000명 이상, 정확히는 7,112명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조사해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해 국회에 숙제를 던졌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5.18 40주년 기념식 연설과 관련해서 연설 가운데 1980년 5월27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대목에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제 연설문에 나오는 이 표현, 그러니까 당시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앞 또는 전남도청에 있었던 시민군이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표현으로 당시 80년 5월27일 이전인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전남도청 일대는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하고 항쟁 지도부가 장악 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표현한 ‘대동세상’이 그때 열렸었다.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고 하는, 하지만 그 대동세상은 짧았다. 계엄군은 광주를 고립시킨 채 치밀하게 진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광주 바깥에 있는 우리 국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그 당시를 설명했다.
 
”당시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고립되고 언론이 통제 당했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 한 명이 바로 윤상원 열사, 당시 항쟁 지도부, 또는 시민군 대변인이었다. 윤상원 열사가 5월26일 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이른바 ‘상무충정작전’이라는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벌이기 하루 전이었다, 5월26일은. 그때 기자회견에서 윤상원 열사, 즉 시민군 대변인이 한 말이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이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윤 열사는 바로 다음 날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공격할 당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나중에 주검으로 발견됐을 당시 윤 열사의 몸에는 3도 화상의 자상까지 나 있었다“ 한다 ”그의 절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사로 응답을 한 것이다. 그 표현을 인용, 윤 열사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는 말로, 그다음에 5월 정신을 기리면서 응답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 열사와 윤 열사와 함께 들불야학을 운영하던 전남대생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힘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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