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30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 미 인정자 4,000여 명’ 뒤로 일방적 기업합의 반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5-23 08:36

자료제공/시민단체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가습기피해자 단체대표들의 회의를 주최한다는 카톡방의 문자들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억울한 피해자 구하기모임,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전국 행 • 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행 • 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특조위의 부위원장과 몇몇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대표들을 앞세워 왕따 밀실야합으로 가당치 않은 조정위원회 밀어붙이기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만드는 작업과 함께 특조위 진상규명을 통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을 통한 특검 추진에 앞서 “특조위 진상규명과 내부의 복무실태 점검을 통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그동안 진상규명과 본연의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던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지난 10년간 첫 단추도 제대로 못 끼운 정부와 이에 편승하는 특조위는 지금부터라도 특조위 본분에 충실하여 제발 첫 단추라도 올바로 끼워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인 SK가 지난 25년여 동안, 그리고 SK의 뒤를 이어 애경 등 대기업조차 한결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법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사회적참사 가습기 특조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배상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단체 대표 10여명(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상 이면 1개 피해단체 구성, 3인까지 대표 자격 취득)을 앞세워 기업과의 조정위원회를 밀실야합을 통해 무리수를 두어가며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실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성급한 조정위원회는 현재 추진 할 이유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된다.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배•보상안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이 배상안의 아우트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도 배•보상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합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피해자들은 기업과의 사회적 합의에 앞서 기존에 환경부의 일방적 용역에 의해 모순된 기준으로 상식을 배제하고 편협하게 만들어진, 피해판정기준, 환경노출조사기준, 인정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776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51명 이 판정 대기중이다. 이중 1,550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8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2,218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고, 정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사망자 일부는(200여명으로 추정) 특별장의비 3,800여만원을 수급 받았을 뿐 판정대기자 1,000여명을 포함하여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받은 것이 없다.

정부구제, 특별계정 포함 피해 인정자들 중 일부는 단순한 생각으로 너무 시간이 길고 답답하니 기업과 빨리 배•보상을 종료하고 싶어한다는 명분으로 특조위 부위원장과 그를 옹호하는 일부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배•보상 조정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인정 피해자 3,000여명, 판정대기자1,000명 포함 4,000여명은 피해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잃고 파탄 난 가정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배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진다. 또한 4,000명 미인정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진짜 피해자일 것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과 미인정 피해자 다수의 울분을 뒤로하고 현재 2,706여명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4,000명 미인정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보상 기준으로 합리적 차별에 기반을 둔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khh933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