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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 27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제시 추진계획,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개정(‘20.5.12)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기관 외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지방소재 기관 21개가 신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하여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하여 연계하는 사실상 최초의 계획이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 원, 지방비 4,791억 원 등 총 9,100여억 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균형위는 각 시도가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1,0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300호의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은 지역 간 상생․협력 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20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한 후속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시·도 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도로 산업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산업 5개를 선정하였고, 예타 절차를 거쳐 ‘22년부터 5년간 총 9,806억 원(국비 6,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되었다.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하여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홍보 일원화로 대국민 홍보와 소통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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