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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지 한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 이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 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 북이 거친 언사로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은혜 대변인은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협소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주체로 똑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북과도 당당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남북 핫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몇차례의 연결이 있었는지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남북간 연락사무소 차단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는 통일된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서 발표한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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