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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공정경제와 포용성장 실질적민주주의 어떻게 풀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3 12:08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0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날과 같이, 우리는 잘해낼 수 있습니다”고 변해가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민주주의는, ‘평등경제’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평등경제란 불평등경제가 아닌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기도 하다.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나면 연설문에 담긴 내용대로 보다평등한 경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보다 평등한 경제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대통령께서는 어제 연설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1일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보다 평등한 경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문장을 압축하면 경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 이 경제 민주주의에 코로나 버전이 평등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탈북인들의 전단지 및 물품 살포에대해 정부입장을 두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연일 북한에서는 말대포를 쏘고 있어 남은 문재인정부 국정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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