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사 대표이사 |
[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다.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서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란다.
서민들은 개혁을 요구한다. 가진 자들이 현상유지를 희구하기에 서민들은 이런 사회구조 바꾸기를 희망한다.
구조가 바뀌면 자신들이 잘 사는 상위계층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세상이 뒤집히길 원한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은 현재가 좋다. 이대로 쭉 갔으면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희구세력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런 양상을 대변하듯 보수의 최고가치는 자유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잘 살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한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자유롭게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길 바란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간섭의 최소화를 주문한다. 그래야 더 많은 재화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진보정당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모토다.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이런 가치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진보정당은 당연히 복지에 무게를 둔다. 많이 가진 자의 부를 가난한자와 나누길 희망한다. 가진 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복지지원을 바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극단적 진보나 보수는 어울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들 두 성격을 복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소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세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은 그렇지 않다. 정당은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통합당은 보수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수사적 가치에 그친다.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더 확연해진다. 최근 정치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이 공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이들이지만 실제는 도리어 그들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다. “서민의 편”은 말이 그럴 뿐이다.
먼저 보수를 지향하는 통합당 국회의원은 40명이 다주택보유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운데 한두 채는 거의 서울에 있다.
통합당은 지향점이 보수니 그렇다고 치자. 민주당도 다를 게 없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41명이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전체의 28%가 서울에 아파트 등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서울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한 채에 20,30억 원은 보통이다. 50,6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의 재산은 10년 재임기간에 평균 18억 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민 평균이 1억 원 늘어난대 비해 18배가 늘어난 셈이다.
좋은 자리에 있고 정보도 많으니 재산을 증식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라고 말하는 게 낯간지럽다.
이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서울시의회도 유사하다.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이 8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도면 가히 준재벌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다.
정당만 그런 게 아니다. 청와대도 유사하다. 청와대참모 68명 가운데 28%가 다주택자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론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시 “똘똘한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죄는 아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다만 그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정책이 잘 입안될까 걱정된다.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이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각종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민과는 거리가 먼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이야기하며 무주택자들의 설움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럴 진데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겠는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청년이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에게 서민과 청년 정책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진보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kwang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