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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당면 위기사태 그 전부터 진행해온 경제 상황에 대한 장기추세와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은 추종 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형 그랜드 플랜이 가능하고 적절한가, 피할 수 없다면 남보다 먼저 입지를 넓히고 차지하고 시장을 가져오는 것이다며, 불확실성이 도를 넘고 있는 시대에 완전한 계획을 짜서 가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극심한 불확실성 시대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또한, 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진화 개방형 보완 방식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 방식이 더 낳지 않는지 방식의 판단 기준 유연한가 (유연성/지적 겸손/자신감/비교형량 vs. 원리주의/과신/인지부조화)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10년이 걸린다 해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 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가 갖게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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