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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체 요청..묵묵부답 국토교통부 지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7 19:37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지자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체 요청에 대해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하게 지적했다.

17일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 2곳인 '부산 3개구'와 '고양시 7개 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됐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됐다.

17일 기준 양주시(6.18.)의 경우 91일, 인천 서구(6.19.) 90일, 의정부시(6.22.) 87일, 안성시(6.26.) 83일, 평택시(7.1.) 7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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