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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추경 7조8148억 본회의 통과..."정부 추석 전 자금 집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3 00:11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지난 7월 3일 3차 추경(35조 1000억원)이은 4번째이며 전체 규모는 7조 8000억원이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선별지원(16~34세,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관련 예산을 5206억원 줄였다. 대신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예산을 2074억원 가량 늘렸다.

또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했고,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금(100만원)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2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골자다.

앞서 쟁점이 됐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중학생 돌봄비와 백신 확보·독감 접종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는 4차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통신비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줄이면서 5206억 원이 감액됐다.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도 삭감됐다.

국회는 증액분 가운데 우선 아동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만 13~15세)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예산 2074억 원이 반영됐다. 혜택은 약 138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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