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자은변전소 옥내화사업’은 자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자은동에는 8월 말 기준 8708세대에 2만159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진해 생활권의 중심지인 이곳 206번지 일대에 2만5237㎡의 옥외 철구형 변전소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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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웅 창원시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태웅 의원은 “1983년 2월 진해 자은변전소가 설치될 당시 주변에 민가가 없어 변전소로 인한 민원문제는 없었지만 자은동 일원이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면서 변전소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문제로 2014년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부터 민원해결을 위해 창원시와 한전 경남본부는 머리를 맞대고 옥내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7년 7월 옥내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 제3조에는 ‘한전 경남본부는 2020년까지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0년 현재까지 옥내화 사업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한전 경남본부 측에서는 옥내화 사업을 착수도 못한 이유가 한전 본사로부터 옥내화 심의위원회의 사업승인 불허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창원시가 몇 차례 옥내화 사업 촉구를 한전 경남본부에 요청하고, 올 6월 한전 경남본부가 창원시에 새로운 MOU 협약체결을 요청했다.
재협약의 주된 내용은 ‘자은변전소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명문화’할 것과 ‘옥내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용도 변경된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태웅 의원은 “이를 쉽게 풀이하면, 창원시는 자은변전소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고, 한전에서는 옥내화 사업을 이유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용도 변경된 토지를 개발해 팔겠다는 뜻”이라며 “한전의 일방적 요구에 창원시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언제부터 토지개발 업자로 바뀌었습니까?” ▲“변전소 옥내화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변전소 옥내화 사업 후 잔여 부지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라며 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웅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전력공사가 영리를 추구하라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한전 측의 이 같은 요구는 공사의 설립 취지에 위배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남본부는 자은변전소 옥내화 사업 후 잔여 부지는 매각이 아니라 변전소로 인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 한전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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