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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 서구 을)이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마약 밀반입사건 양형이 다른 마약사범의 양형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 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판결을 내린 곰돌이 인형 마약밀수 사건 판결과 홍정욱 전 국회의원(국민의 힘)의 딸의 LSD 밀수 사건의 판결을 비교했다.
곰돌이 인형 마약 밀반입 사건은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건으로 최근 대전지법에서 다룬 사건이다.
홍 전 의원의 딸 사건은 지난해 9월 홍 전 의원의 딸이 액상대마와 LSD(종이 형태 마약)를 밀반입 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이전에 미국에서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건도 포함해 재판을 받았으며 홍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두 사건의 형량이 편차가 있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홍씨는 마약투여를 많이 함과 동시에 LSD를 밀반입까지 했는데 형량이 매우 가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니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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