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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아시아뉴스통신DB |
난생 처음 접하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혼돈 그 자체이다.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어 왔던 일도, 문제의식이 있으나 관행에 기대어 편법으로 처리했던 사업들도 코로나사태로 인한 후과에 맨몸으로 마주쳐야 하는 격변의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충격이 많은 곳은 동물의 본능인 움직임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운수업계이다. 우리지역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사태 이전 1,600여명이던 직원들을 5백여명으로 정리해고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불법, 편법 행위들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 공동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수없이 많은 중소 상인들은 극히 적은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대부분의 손해를 자신의 몫으로 체념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번 코로나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내버스 업체이다. 450여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내버스 업계는 그동안 보조금(세금)에 기대에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
시내버스 경영자들은 자본금 1~2억원으로 100여대의 버스회사를 경영하는 편법을, 운전원들은 과속 난폭 무질서한 버스운행으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대중교통을, 전주시나 완주군은 복잡하고 난해한 시내버스노선을 방치하며 보조금 증액만을 미끼로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시민들에게 소중한 1년 500여억원의 시내버스 보조금(세금)이 고스라니 이들의 손아귀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 들어간다. 합법을 가장한 세금 탈취인 것이다.
시민들에게 외면 받아 학생들이나 운전면허 없는 교통취약자의 선택여지없는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던 전주와 완주의 시내버스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이용 승객이 더욱 급감했다.
시내버스 경영자들에게는 사업으로서 의미도 없어지게 되었다.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주인 없는 시민 세금에 기대어 편하게 월급 받던 그 동안의 편법이 이제는 아차하면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로 감옥의 담장 위를 걷게 하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난국을 해쳐나갈 방법은 시내버스 면허를 전주시 완주군에 반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버스노선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시내버스 운행 댓수를 줄이고 전주시 완주군이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은 버스 사업주들의 빚을 합리적으로 탕감할 수 있으며, 전주시, 완주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다.
요근래 1년 500여억원 지급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100억원 더 늘려주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는 중복되는 특혜이며 그럴 예산있으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게 전주시장, 완주군수의 도리이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더 이상 시내버스를 방치하지 마라.
필자 :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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