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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회의원이 16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요구했다.(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현직 임원의 비위를 밝히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기관의 청렴성 강화를 촉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현재 모 본부장은 모두 8차례의 정직, 감봉, 경고 처분을 받고도 승진과 요직근무에도 문제없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낙하산 사장의 방만한 인사관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의 이날 국감질의 내용에 의하면 강모 전 사장은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정치행사와 가족 여행, 외식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액이 2년여에 걸쳐 7천만원을 넘게 지출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하모 전 사장은 내부 비위를 제보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해당 직원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또, 현 A본부장 직무대리는 채용 비위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2013년 2개월 감봉, 2019년 경고 1건, 2020년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 요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5일 자로 승진기준이 변경되어 2019년 1월 1일 자로 2급에서 1급으로 유일하게 승진한 당시 인사총무처장으로 ‘셀프 승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본부장 직무대리는 성접대 관련으로 한국철도공사 감사에서 3개월 정직, 업무 비위 등 모두 8차례의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도 승진해 요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는 ‘징계 스펙’ 순으로 승진시키냐”고 언성을 높이며 국토부 장관의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요구했다.
자동차 자율주행 통신방식 논란
한편, 하 의원은 자율주행 통신기술 방식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무선랜 기반의 WAVE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방식인 휴대폰 기반의 C-V2X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국의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토부에서 C-V2X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신속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C-V2X 방식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C-ITS 시범실증사업 공모의 제안요청서들을 보면 차량 사물 통신방식이 사실상 WAVE 방식으로 제한되어왔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통신기술은 차량과 사물,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차량과 모바일기기,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을 통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연결하는 통신기술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의 하나로 2022년까지 고속도로 51.2%(2,085 km),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WAVE)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WAVE) 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WAVE)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어 C-V2X 방식의 법안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통신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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