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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익률 시뮬레이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10대책 제도 도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짜리 B주택을 전세금 10억을 끼고 2020년 6월1일에 매수한 뒤 2030년6월1일에 매도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은 약 31억 8천만 원인데 7.10대책 제도 도입 이전에는 취득세 6천6백만원, 재산세 8천4백만원, 종부세 1억 3천여 만원, 양도세 9억원 등 약 1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순수익액은 21억 5천만원, 연간수익률은 12.2%에 달했다.
7.10대책으로 인한 과세 강화가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취득세 약 1억 6천만 원, 재산세 9천7백만 원, 종부세 약 9억 4천만 원, 양도세 약 20억이 적용되어 순수익액은 9천5백만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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