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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크게 다쳐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형제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 전담팀(TF) 결과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형은 원격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돼 가고 동생은 엄마를 알아볼 정도로 의식이 돌아왔으나 목이 부어 언어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 A군(10)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로 원격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지만 허벅지 등은 아직 붕대를 감고 있어서 걷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동생 B군(8)은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회복됐으나 목이 많이 부어 있어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동수)은 화재사건 이후 엄마가 두 형제에게 세 차례 방임학대가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후 판결까지 가정방문 회수 상향, 아동보호 전담판사 도입, 돌봄서비스 문턱 낮추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방임 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또 정부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범위를 현재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을 지난달 구성하고 특별 전담팀에서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